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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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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00톤인 화물선을 지방관리무역항인 삼척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계선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급유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설
지방관리무역항인 삼척항의 관리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계선 신고를 삼척시장에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계선하려면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고,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은 시·도지사다.
- 방파제 입구 등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급유선이 무역항 수상구역등이나 그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 5만톤 이상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 운영자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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