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 선박이 국내 국가관리무역항에 있는 경우
㉢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해 중인 경우
㉣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2개

3개

4개

5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 전용선이 항해 중인 경우, 어획작업 중인 경우, 선장 등이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의 4개이다.
「선원법」은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므로, 국내 국가관리무역항에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 운송 전용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한되며,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은 화물을 싣지 않은 항해도 잔류 가스의 폭발 위험 때문에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