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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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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전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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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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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은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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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해양경비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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