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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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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있다.
2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에 해당한다.
3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해설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만운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항만운송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하는 하역·검수·감정·검량 등의 행위이며, 선용품 공급·급유·용역은 이를 지원하는 관련사업으로 구분된다.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선박 청소(유창 청소 제외)·오물 제거·소독·폐기물 수집·운반·화물 고정·칠 등이 항만용역업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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