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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양식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가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양식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가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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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설

“양식”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 생산 포함)와 이를 위해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라는 정의가 옳다.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양식산업·양식업권 정의는 서로 비슷해서 바꿔 놓기 쉬우므로 하나씩 구별해야 한다.

  • 양식업은 양식을 하는 사업이고, 양식업과 양식관련산업을 합친 것은 양식산업이다.
  • 양식업종사자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업자뿐 아니라 양식업자를 위하여 양식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양식업권은 허가가 아니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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