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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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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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본부의 장은 선박 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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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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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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