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검사대행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종류로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및 특별검사가 있다.
㉢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검사 종류와 등록 주체에 관한 설명 2개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세 가지이고 특별검사는 없다. 또 등록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등록증과 등록번호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검사대행자의 대행 실적 보고에 관한 설명은 옳다.
총톤수 20톤 이상 세일링요트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