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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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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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어장의 수심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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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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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 유통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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