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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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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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란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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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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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은 등기와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한국선박의 등록 신청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 신청 기간(60일)과 말소등록 신청 기간(30일)을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가 해사 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설명은 옳다.
-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총톤수 5톤 미만 범선에 등기·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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