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1개

2개

3개

없음

옳지 않은 것은 허가권자와 적용 법령에 관한 설명 2개이다.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한다.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