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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은 기본시설에 속한다.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므로,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그 타당성은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한다. 두 주기를 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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