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촌·어항법」상 각 어항별 지정권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어촌·어항법」상 각 어항별 지정권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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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
3
마을공동어항: 면장·어촌계장
4
지방어항(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외): 시·도지사
해설
마을공동어항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면장·어촌계장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권자를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어항은 시·도지사,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눈다.
- 국가어항의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어촌정주어항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도시 외 지방어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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