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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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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2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지 아니하고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하지 않고 직접만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법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둔다.
- 관리청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해파리 등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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