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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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內水)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 수역으로 한다.
3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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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선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므로, 영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접속수역은 영해 바깥쪽 띠 모양의 수역으로, 영해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내수가 영해기선의 육지 쪽 수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선박이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안전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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