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선박운항자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0월 14일부터 2031년 10월 13일인 경우, 검사기준일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인 10월 14일이 된다.
해설
선박소유자가 건조검사·선박검사를 받은 뒤에도 감항성을 유지하도록 선박시설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검사 합격은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할 뿐이므로, 이후 상태 유지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선령은 건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이다.
- 화물을 싣기 전에 화물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할 의무는 선박운항자가 아니라 화주에게 있다.
- 검사기준일은 유효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날이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10월 13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