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경비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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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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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적용한다.
3
이 법은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적용한다.
4
이 법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모든 수역에 적용한다.
해설
「해양경비법」의 경비수역은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근해수역·원해수역을 말하므로,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과 해양시설에 적용하고, 경비수역 밖이라도 대한민국 선박에는 적용한다.
-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수상레저기구·어선 및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수역에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수역 밖 수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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