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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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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 포함)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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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조언 또는 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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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4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이 법은 영해 및 내수 중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하천·호수·늪 등을 포함하는 수역에 적용되므로,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이라고 한 적용범위 설명이 옳지 않다.
관제는 해상항행선박이 실제로 드나드는 수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수역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관제사가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조언 또는 지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선장의 안전운항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관제사가 경비함정 출동, 도선·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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