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환처우(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환처우는 원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던 경미한 사람까지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 통제망을 확대(net-widening)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다이버전은 낙인 방지와 사법 비용 절감이 장점이지만, 공식 절차 밖에서 새로운 통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유죄 확정 전에 일정한 처우를 부과하므로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처벌을 완화·회피하는 제도여서 일반예방 효과는 오히려 약해진다는 비판이 있다.
보석과 구속적부심사는 구금 여부에 관한 제도일 뿐 형사절차에서 이탈시키는 다이버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