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 [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해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는 잠정조치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이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유치 등이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및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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