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 [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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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형사정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고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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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에 의하면 비공식적 통제가 공식적 통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
3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질서위반 행위까지도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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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차원에서 형사정책적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비공식적 통제가 공식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윌슨과 켈링은 경찰의 질서유지 활동 같은 공식적 통제가 무질서를 바로잡으면 주민의 비공식적 통제가 회복·강화된다고 보았다.
-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던 관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은 옳다.
- 법률로 처벌 대상이 아닌 무질서 행위까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형사정책적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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