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페리(Ferri)가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류한 범죄인… | [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페리(Ferri)가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류한 범죄인 유형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생래적 범죄인 – 사회와의 무기격리를 위해서 유형(流刑)이 필요하다.
2
격정범죄인 – 손해배상이나 강제이주가 바람직하다.
3
상습범죄인 –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한다.
4
기회범죄인 – 중한 자는 농장이나 교도소에서 훈련치료를 시키고, 가벼운 자는 격정범죄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해설
정신병원 수용은 상습범죄인이 아니라 정신병범죄인에 대한 대책이므로 옳지 않다.
페리는 범죄인을 생래적·정신병·상습·기회·격정 범죄인으로 나누고 유형별 대책을 달리 제시했으며, 상습범죄인은 개선 가능성에 따라 교화하거나 격리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 생래적 범죄인은 사회와 무기격리하기 위한 유형(流刑)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격정범죄인은 손해배상이나 강제이주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회범죄인 중 중한 자는 농장·교도소에서 훈련치료하고 가벼운 자는 격정범죄인처럼 다룬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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