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범죄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2009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서 시행 중이다.
2
살인범죄의 미수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3
선고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4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해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벗어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미수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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