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해자 등 제3자가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甲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한 아동학대발언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