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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재산범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가.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나.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다.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라.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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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라 1개이다.
탈취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절도·강도 등)이고, 공갈죄는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교부를 받는 편취죄에 속한다.
- 가: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 나: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이다.
- 다: 절도·횡령·장물·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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