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된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