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라.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가(O), 나(O), 다(O), 라(O)

가(O), 나(X), 다(O), 라(X)

가(X), 나(O), 다(O), 라(O)

가(X), 나(X), 다(X), 라(X)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으로서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이 구별되고, 감금 수단에는 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가: 체포는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지만,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나: 감금행위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감금죄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라: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