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 후 甲은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나.甲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다.회사 대표인 甲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라.다른 사람이 한달 정도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甲이 뒤늦게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甲은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없음

1개

2개

3개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공모공동정범은 실행 분담 없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성립하고, 포괄일죄 도중의 이탈·가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가: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시킨 甲은 이후 수감되어 있었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나: 포괄일죄인 시세조종 도중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범행에도 책임을 진다.
다: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 대표는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라: 계속된 범행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