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가.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라.｢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가·나·라의 3개이다.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공범을 인정하므로 간접정범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형법 제33조 본문처럼 비신분자를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종속성설과 맞닿아 있다.
가: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에게 책임까지 요구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 11세 乙을 이용한 甲은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된다.
나: 간접정범과의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은 공범종속성설이고, 공범독립성설은 이를 부정하므로 거꾸로 서술되었다.
라: 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는 규정은 정범의 신분에 종속시키는 것이어서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종속성설에 따르면 자살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은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어 다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