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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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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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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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지므로 미수범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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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설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은 원인설정행위 자체에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한 것이다.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구성요건 모델)는 실행의 착수를 앞당기고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예외 모델)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보는 견해는 대부분 책임능력이 인정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불가분적 연관설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본다.
-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으면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져 미수범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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