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1>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2>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사례 3>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4>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가.<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나.<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다.<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라.<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가·나·다의 3개이고,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례 1>과 <사례 4>의 결론이 같으므로 라만 옳지 않다.
<사례 1>은 사람 사이의 방법의 착오, <사례 2>는 사람 사이의 객체의 착오, <사례 3>은 소에서 사람으로의 방법의 착오(이종 객체), <사례 4>는 재물 사이의 방법의 착오이다.
가: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사례 2)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사례 1)에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므로 결론이 다르다.
나: 법정적 부합설은 사례 2(사람→사람)와 사례 4(재물→재물) 모두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고의를 인정해 결론이 같다.
다: 사례 1을 구체적 부합설로 보면 발생사실은 과실치사이고, 사례 3을 추상적 부합설로 보면 경한 고의로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라 발생사실 부분은 역시 과실치사가 되어 동일하다.
라: 추상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에서 언제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사례 1과 사례 4의 결론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