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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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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하지만, 공적인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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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서 비록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념이 구체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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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일 뿐,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나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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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안에 위치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목적을 위한 것이고 촬영 범위가 공용공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은 추상적이더라도 헌법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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