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조항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판단은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