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2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3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와 비용을 부담시킨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유사 범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었다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일정 요소에서만 동일한 경우, 어떤 요소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을지가 평등 판단의 문제가 된다.
-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는데도 두 사실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면 평등권 침해가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용접보조기호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매끄럽게처리한필릿용접 ","url":""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
- 정보보호를위한암호화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평문–암호화되기전의원본메시지\n","url":"21년-1회차-정보처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