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