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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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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책임의 정도와 태양, 예산,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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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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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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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조결정 송달일로 정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하고, 전시납북피해 보상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공판기일·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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