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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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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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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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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는 국가가 개입하되, 다만 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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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해설
양심상의 결정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심각한 양심상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해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를 거스르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 복무로 정한 대체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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