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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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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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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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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이지만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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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부와 모 중 어느 한쪽만 국민이어도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
- 부 또는 모의 귀화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이다.
- 귀화허가 요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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