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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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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연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受學)하는 것은 학문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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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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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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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고,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므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직무전념의무를 요구받는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해설
대학 총장후보자 선출은 대학의 자율과 직결되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이 교원 임용과 학술 연구 기반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원이 참여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은 연구에 참여하는 범위에서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만, 단순한 수학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교수는 연구를 주된 직무로 하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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