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다.
2
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경우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가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조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막는 조항에서 가장 밀접하고 제한 정도가 큰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는 서술이 적절하다.
이 조항은 재산권 제한 자체가 아니라 항고권 남용 방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항고권 행사의 자유가 주로 제한된다.
- 면책허가결정 공고일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는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사소송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재심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립대학법인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정보보호를위한암호화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평문–암호화되기전의원본메시지\n","url":"21년-1회차-정보처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