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