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