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