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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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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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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관련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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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비경비업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 대여 자동차 운전자 알선을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규모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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