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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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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구속기간의 압박 없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구속재판제도와 기피제도 모두가 실효성 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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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은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영창처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징계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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