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바, 비록 보호관찰의 개시에 있어 법관의 관여가 헌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개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