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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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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해당 조항이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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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일, 시간)급 및 기본급 외의 구체적인 급여 항목(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액, 비율, 산식 등을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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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소지’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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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사항 중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 외 성과급·상여금·수당 등의 산정 기준액·비율·산식을 뜻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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