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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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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직선 의석수 등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저지조항(沮止條項)이라 하는바,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비록 비례대표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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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따르면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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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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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해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아 선거 결과가 지역구 의석으로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오히려 의문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비례대표 비중이 작은 제도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정당법상 16세 이상의 국민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당내경선의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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