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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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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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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 조항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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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며, 이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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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채광･통풍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으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환경권 조항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까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내용이다.
- 도로구역 결정에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구 도로법 조항은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자살 방지와 교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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