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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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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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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고,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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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선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수반할 수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 유무·종교명 조사항목은 통계 목적의 조사일 뿐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나 국가의 우대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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