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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형 혈우병 환자들과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면서 환자의 출생시기를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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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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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해설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피부양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환자의 출생시기를 기준으로 혈우병 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을 한정한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장의 봉급을 대응 계급인 중사보다 적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시행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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